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를 제시하며 전과정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빚상속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과 영상 역시 끝까지 다 보셔야 한정승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실수 있는 것이구요, 실제로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으실때도 이러한 청산절차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경험도 아주 풍부한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결과적으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아도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큼만 갚으면 되니까 상속포기보다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반면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타 또한, 채권자목록에는 파산신청 당시의 채권자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추가 또는 삭제
상속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농지를 물려받아서 좋지만 세금 부담이나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가 적정한 금액이었는지 개인파산 판단할 것이고,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 차용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처분하고 있는지, 처분했다면 처분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개인파산 것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은 받아들이되 상속재산을 한도로만 해서 부담하겠다는 제도이기에 법원에서 수리를 하고 나면 후순위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됩니다.
부동산의 지번, 면적 등 부동산 등기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작성한 후 그 가액(통상 거래되는 가격, 시세)를 기재합니다. 단,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채무초과를 소명하기 위하여 그 가액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별도로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개인회생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개인파산 수는 없습니다.
상속인들 중 일부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상속등기 관련하여 간략히 안내 해 부산개인회생 드립니다
성 실장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감세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